[참고] ‘서울 재개발 이주만 6만 가구’ 보도 관련

[참고] ‘서울 재개발 이주만
6만 가구’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9-30 17:42

국토부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조사결과(‘15.8)

서울에서 ’15.하~‘16.상반기 약 2.3만호가

이주예정임

특히, 개포주공3, 개포시영 등의

단지가 포함된 강남4구(강동,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약 1.1만호가 이주예정임

다만, 이주수요는 조합으로부터 예상되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시점을 조사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음

* ‘16.하반기는 조합에서 관리처분

   신청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음

국토부는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15.3)하여 이주수요를

반기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구(청)에는

이주상담센터 설치, 인근지역 및 유사가격의

주택공급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이주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있음

​

​

< 보도내용 (서울신문, 9.30자) >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서울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이주가구수가 6만여 가구에 달함

150930(참고) ‘서울 재개발 이주만 6만 가구’보도(서울) 관련(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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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 전월세 전환율 6% → 5% 선으로 낮춘다” 보도 관련

[참고] “주택 전월세 전환율 6% →
5% 선으로 낮춘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30 14:02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및

월차임 전환율 인하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방식, 월차임 전환율

인하방식 및 인하수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9.30자) >

‘주택 전월세 전환율 6% → 5% 선으로 낮춘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인하.....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 - 특위는 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 -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정도가 적정

​

150930(참고) 주택전월세 전환율 6퍼센트 를 5퍼센트 선으로 낮춘다 보도(연합) 관련(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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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야영장 양성화에 대해 부처간 엇박자는 사실과 다름

[해명] 야영장 양성화에 대해
부처간 엇박자는 사실과 다름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9-30 09:0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도로확보규정은

난개발 방지, 교통소통, 위급상황 발생시

적기대응 등을 위해 도입하였음

일반적으로 개발규모에 따라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구간에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관광 진흥법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규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토부의 규정으로 인해

야영장 양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토부와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야영장업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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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세계일보 9.30) >

문체부에서 무등록 야영장의 양성화를 위해 진입로 규정을 완화하였으나, 국토부는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폭 4m의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야영장 등록이 저조하는 등 부처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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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30(해명) 야영장 양성화에 대해 부처간 엇박자는 사실과 다름(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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