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정신응급 대응협의체 구축’ 업무 협약

평택시,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정신응급 대응협의체 구축’ 업무 협약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윤민지 (☎031-8024-4411)
보도일시 :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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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건소는 지난 8일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평택시의 정신건강증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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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호 평택보건소장과
평택경찰서 조석규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해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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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정신건강증진 협력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 응급상황 대비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구축
▶현장대처 능력 제고
▶응급입원·행정입원의 협력대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고유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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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규 생활안전과장은
“응급상황 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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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양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력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와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채택, 하천수 사용 기업에 희소식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채택,
하천수 사용 기업에 희소식
-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뽑혀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기업 부담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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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담당자 : 정윤희 (☎031-8024-2292)
보도일시 : 2019.8.9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이 채택돼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용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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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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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되어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
예를들어 한 업체에서
1천만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백만톤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백만톤 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평택시는 그 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으로,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평택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평택시는 내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례교육,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서미진
전화번호:044-201-4741   등록일:2019-08-08

[참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7/2017-254.html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8/2016.html

20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4.html

​개편 주거급여 2015년 7월 20일 첫 지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7-20.html
​
주거급여 개편,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3/blog-post_7609.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 나서 … 2019년 8월 13일 국회위원 23명 공동 주최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 나서 …
2019년 8월 13일 국회위원 23명 공동 주최 
○ 경기도, 13일 오전 10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 국회의원 23명 공동주최
○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참여,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 등
   발표와 토론 진행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9.08.08 오후 3:49:58

[참고]
기본소득제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 시군별로 맞춤형 기본소득 교육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67.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주제로
공개토론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3-13.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10.html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다.
​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8일 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중앙대 교수), 박재홍(수원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곽현성(경기도시공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발이익 환수 및 환원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한편, 이 지사는 여러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B2블록 중흥S-클래스 연립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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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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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 일
화    성    시    장

평택시,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

​평택시,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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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제거와 폭염 저감을 위해
기존 운영되는 살수차 3대에
추가로 6대를 투입하여
총 9대 살수차를 10월까지 운영한다.
​

이번에 추가로 운영되는 살수차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미세먼지·폭염 경보 발령 시,
인구 밀집지역과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도로에
살수를 실시하며, 운행차량은 12톤 이상의
살수차량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
평택시는 여름철 불볕더위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살수차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기상조건을
실시간 파악하여 살수 구간, 횟수, 시간 등을
세부 조정하여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세먼지와 폭염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번 살수작업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청사 내 수소충전소 생긴다.

전국 최초,
화성시청 청사 내 수소충전소 생긴다.
-화성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통해
 내년 3월 수소충전소 건립
○ 화성시 규제개혁 건의에
    국무조정실 적극 해결 나서
○ 화성시청 청사 내에
    공공․민간 공동이용 가능한 수소충전소 설치
○ 전국 4천여 공공청사에
    수소 인프라 구축 물꼬 터

               화성시         등록일    2019-08-08


내년 3월 화성시청 청사 내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전국 최초의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범위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청사 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들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의 범위는 매점․어린이집․은행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청사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정은 화성시가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화성시가 건의한 내용을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검토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전면 수용했다.
화성시의 규제개혁 사례는 정부청사,
지자체, 보건소 등 전국 4천여 개의 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수소 인프라 구축의 물꼬를 텄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소차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어 민간영역에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화성시청 수소충전소가 전국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사례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현장의 규제를 해소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청 청사 내에 생기는 수소충전소는
시 예산 투입 없이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이
수소충전소 설립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Hynet(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서
자기자본 15억, 국비 15억 등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충전소 용량은 250㎏/day으로
넥쏘 기준 1일 약 40~50여대 가량 충전이 가능하며,
시는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