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 나서 … 2019년 8월 13일 국회위원 23명 공동 주최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 나서 …
2019년 8월 13일 국회위원 23명 공동 주최 
○ 경기도, 13일 오전 10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 국회의원 23명 공동주최
○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참여,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 등
   발표와 토론 진행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9.08.08 오후 3:49:58

[참고]
기본소득제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 시군별로 맞춤형 기본소득 교육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67.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주제로
공개토론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3-13.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10.html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다.
​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8일 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중앙대 교수), 박재홍(수원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곽현성(경기도시공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발이익 환수 및 환원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한편, 이 지사는 여러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