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7-30
[참고]
2020년 7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늠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28.html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_3.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47차(2020년 7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7-31
1. 공고일 : 2020년 07월 31일(금)
[참고]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462020-6.html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부터
화성시와 평택시가 제외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안성시만 남았네요.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세종시와 경기도를 넘어서
지방의 많은 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봐야겠지요.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6-30
1. 공고일 : 2020년 06월 30일(화)
[참고]
제45차(2020년 5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452020-5.html
제46차(2020년 6월 30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부터
평택시와 화성시가 빠졌네요.
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
○ 이재명 지사,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 참석
-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
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강화에 맞춰져야.
강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
- 일자리 창출 측면도 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강조
문의(담당부서) : 중앙협력본부
연락처 : 031-8008-5581 2020.07.30 09:15:11
[참고]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020년 2월 6일 개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2020-2-6.html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만족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80.html
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을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4차산업시대
사회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5-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 했다”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시·연천군)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10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
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일 것”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
○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 도민 70%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
- 도민 24% 경기도 기본주택 ‘알고 있다’,
76%는 ‘잘한 조치’로 평가
- 도민 74% 경기도 주택가격 ‘높다’…
1년 후에도 ‘오를 것’(60%)으로 전망
- 주택가격 안정 위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65%)을 가장 선호
-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더 강화 39%, 더 완화 36%로 팽팽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0.07.30 09:41:00
[참고]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28.html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65%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기본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