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2기 신도시
(김포한강, 인천검단) 교통개선 대책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광역시설운영과,철도정책과
등록일 : 2021-06-29 15:00
[참고]
2기 신도시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2_16.html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문제,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3_60.html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 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12.html
[ 교통수단 연계성 고려한 종합대책 마련,
철도망 계획 등 반영 ]
- 서부권광역급행 장기역∼부천운동장역 신설,
여의도․용산 등 직결운행 추진
- 인천2호선 통해 GTX-A 환승연계,
강남권까지 약 30∼40분으로 단축
- 서울5호선 연장 추가검토,
광역버스․BTX․광역도로 등 확충 추진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 2020년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 2019년 대비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감소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1-06-29 11:00
[참고]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 2019년 국토 면적의 16.7%(17,763㎢)는
‘도시지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19-2019-1671776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21년 6월 2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을 20~30%로 결정
◇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등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1-06-29 11:00
[참고]
2021년 1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1-19.html
[국토계획법]
개발이익 광역화, 입소구역 활성화,
성장관리계획 기반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89.html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
-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7.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개정안(202년 11월 12일 공포)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선 7기 경기도 3주년, 도민 74% “잘했다”
○ 민선 7기 경기도 3주년 도정 정책 만족도 조사
- 도민 4명 중 3명, ‘잘했다’ 긍정 평가
-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73%)도 높아
- ‘코로나19 대응’, ‘보건 및 공공의료’ 등
코로나19 관련 분야에서 평가 우위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23 2021.07.01 05:40:00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출범 3년을 맞은
민선 7기 경기도정에 ‘잘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긍정 평가는 성별(남 73%, 여 76%),
연령별(최저 60대 62%, 최고 40대 80%),
권역별(최저 남부인접권 67%,
최고 동부내륙권과 서부인접권 77%)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에 그쳤다.
향후 민선 7기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수준이었다.
임기 4년 차에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3%인 반면,
‘지금보다 못할 것’은 14%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 및 공공의료(75%)
▲복지정책(74%)
▲재난안전 및 치안(71%)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공공버스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70%)
▲청정계곡, 배달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68%)
▲경기지역화폐, 공공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6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6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65%)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63%)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등
노동권익보호 사업(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사업(57%)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44%)
▲남북 평화협력(4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년간 추진한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높은 지지로 돌아왔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기본권 확대,
공정사회 실현, 노동 존중 사회 등
도민들의 기본 권리가 지켜지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각 95%, 표본오차 ±3.1%p다.
경기도 중재로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 도와 관계기관 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 체결
- 40년 지속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수원 갈등 해소를 위한 생생협력 방안 도출
- 경기도,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 협약 참여
문의(담당부서) : 상하수과
연락처 : 031-8008-6982 2021.06.30 13:00:00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
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경기도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기도는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백
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평택호가 조성되고,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조건부 포함)이 제한된 것이다.
이는 용인시와 안성시 전체 면적의 10~16%다.
이렇게 되면서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평택호 상류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간 갈등이 촉발했다.
용인과 안성시는 재산권 침해 등
상수원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데 반해
평택시는 상류지역이 개발되면
최하류인 평택호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입장이었다.
규제완화를 하려면 취수원 관리권자인
평택시가 환경부에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등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용인과 안성시는 평택시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선 규제 완화 조치 후 수질개선을
주장하는 용인과 안성시,
반대로 선 평택호 수질개선 후
규제 완화를 논하자는 평택시의 의견이
계속해서 40년 넘게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평택호 물 갈등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면서부터다.
그해 3월 도는 3개 시와 함께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도와 3개 시 공무원이 참여한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협약은 이런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용인·평택·안성 3개 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질개선 사업과
규제 합리화 이행상황 점검,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맡고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 유역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평택호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비점오염 저감·준설사업을 진행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시는
과거 대립에서 벗어나 수질·규제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하는 미래를 설정했다”며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변인 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33 2021.07.01 15:28:47
[참고]
경기도, 국회와 함께 ‘기본소득 탄소세’
온라인 토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0-12-2050-031-8008-2507-2020.html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만족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80.html
기본소득제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 시군별로 맞춤형 기본소득 교육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67.html
경기도 제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 참여의사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30.html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님께서
6월30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와 합의를 위한 법안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득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관광, 여행 등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서는
희망퇴직을 통해 고통 극복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소비는 더욱 줄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얼어붙을 뿐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의 근간에도 큰 변화가 생기면서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고 계신 경제적 불안과
위축은 결국 경제 저성장이 근본원인입니다.
때문에 개인과 가계의 소비역량을 지원하고,
공급과 성장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지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증명됐듯,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조건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계의 지출 여력을 보완하고,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순환효과를 가져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국민 과반(52.2%)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기
본소득에 대한 형식적이고
편협한 논의가 이루어질 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숙의와
토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향,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 청취와
논의가 이루어져 정책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일
경기도 대변인 김 홍 국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7월 6일 개최
○ 7월 6일 여의도 글래도호텔에서 개최‥
코로나19로 무관중 토론,
온라인 생방송 중계(live.gg.go.kr)
-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주제로 발표, 참가자 토론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38명 국회의원
공동 주최자로 참여
- 금융시장의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비롯
부동산시장법 제정 공론화 및 법제화 계기 마련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3 2021.07.04 05:40:00
[참고]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3.html
이재명 “공정한 룰이 작동하고
부패와 특권이 없는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직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9.html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10-8.html
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진, 김윤덕, 김한정,
김홍걸,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안민석,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학영,
이해식,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정순, 정일영, 정춘숙,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가나다 순) 등
3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부동산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치게 된다.
이 지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시장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제도화하기 위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3월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 고
응답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기본주택·사회주택,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