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용적률 이전제도 시행 결정된 바 없음

[참고] 용적률 이전제도
시행 결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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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6-02 10:34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현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5.28)하였으며,

그 중 용적률 이전 관련 해외사례 검토 등을

포함한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6.2) >

ㅇ “국토부,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     마련하기로” ​ - 국토부는 일본, 미국 등의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끼리 용적률을 이전해서 개발하는 길이 열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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