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학운3산업단지 등 24개 사업 13만㎡ 토지 수용 결정

도, 김포 학운3 산단 등

24개 사업 13만㎡ 토지 수용 결정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2일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24건
    (토지 132,060㎡ 물건82건) 수용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도내 24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9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4개 사업 토지 132,060㎡,

82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 학운3

산업단지 관련 토지 15,035㎡ 외에도

용인시 양지천제방정비공사 관련 토지 1,055㎡,

성남시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관련 토지 2,815㎡ 등 24개 사업에 필요한

82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팀장 이대용 3432, 

담당자 최현정 3431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2
입력일 : 2014-09-22 오후 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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