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일 금요일

[해명] ‘인프라 유지관리法 만든다’ 보도 관련


[해명] ‘인프라 유지관리法 만든다’
보도 관련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10-01 10:54
 
국토부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지난 30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개최한
‘건강한 기반시설 만들기’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은
시설물 고령화에 대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유지관리체계 개선 정책연구용역’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결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건설경제, 10.1자) >
“인프라 유지관리法 만든다”
- 안전평가 패러다임 ‘구조→성능’으로 대전환 …
- 내년 상반기 까지 총괄법령 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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