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벌칙조항 신설 건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 추진
○ 현행법 벌칙 조항 없어…

    부정수급 양산 원인 지목

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경기도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 신설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의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지급정지’로 변경하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도 함께 건의했다.

​

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

경기도에서 일어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4,854건, 36억 원 규모이며,

전국적으로는 1만4,492건, 148억 원 규모다.

최근에도 양주시 모주유소에서

화물운전자 111명이 유가보조금

허위 편취로 적발된 바 있다.

​

그러나 위반행위 적발 시 금액환수와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지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등 별도의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세정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은

“그간 국감이나 행감 등 여러번 지적된

사항임에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개정건의가 반영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일수(전화 : 031-8008-3397)

문의(담당부서) : 철도물류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97
입력일 : 2015-01-23 오후 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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