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 ‘규제완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규제완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1-28 14:16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 규제완화” 보도 관련

국토부는 ‘14년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지역규제 완화 부분에 중점(40%)을

두고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지자체의 지역규제 개선노력 및 이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국토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건축규제(1,178건)중 696건은 페지·정비완료,

   나머지 482건 금년 3월까지 완료
‘14년도 규제완화 평가에서 중·상이상

점수를 받은 곳은 13개 시·도로

10개 시·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80점을 넘는 지자체는 여당 2곳(경남, 대구),

야당 2곳(대전, 서울)으로, 서울만 유일하게

야당 지자체장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8자) >

ㅇ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 규제완화 ​ - 건축규제 완화, 지자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함 ​ * 17개 시·도중 중·상 이상 점수를 받은 곳은 10개 시·도에 그침 ​ - 14년도 평가에서 80점을 넘은 4개 지자체(경남, 대구, 대전, 서울)중 서울만 유일하게 야당 출신 지자체장임

150128(해명)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 규제완화 보도 관련(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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