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간건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5% 인상” 보도 관련

[참고] “민간건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5% 인상”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5-18 14:11

정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16.4.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5% 인상을 추진 중이며,

표준건축비 고시 개정안에 대해 6월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을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 행정예고안에 포함된 재검토기한(3년)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에

따라 고시의 일반적인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표준건축비 인상의 필요성을 3년 후에 재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아님

​

< 보도내용 (서울파이낸스 등, 5.18) >
민간건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5% 인상
-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7월1일부터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
-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가격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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