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재원으로 건설업체 돈벌이 돕는 뉴스테이’ 관련

[참고] ‘청약저축 재원으로 건설업체 돈벌이 돕는
뉴스테이’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9-22 13:53

금일(9.22일) 한겨레에서 보도된 뉴스테이 관련 사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올해 12.5만호 등

현 정부 임기내(’13∼’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54.1만호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준공기준)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 54.1만호(연 11만호) (MB정부) 46만호(연 9만)

   (참여정부) 39만호(연 8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추이 : (’12년)930,921호→

  (‘13년)1,016,486호→(’14년)1,069,281호→(’15년)1,163,467호
 

또한, 뉴스테이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사업초기 마중물 역할뿐 아니라, 사업구조상 향후 8년간

집값이 12∼20%가량 하락하더라도 원금손실 없이

사업수익 일부(평균 수익률 3.88%)를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거복지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설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료 수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수원화성(권선) 59㎡ 임대료는 월 43만원,

성남수정구(위례) 84㎡ 임대료는 월 45만원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보증금을 전부 월세로

환산(전환율 5.1%, 5.04%)하였으나 실제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거비용은 월 임대료이며,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입주자에게 제시한 전환율*(각각 3.2%, 3%)과도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 입주자에게 월 임대료와 보증금간 규모를

선택가능토록 옵션을 제공하였으며, 각각 3.2%, 3%의 전환율 적용

 

< 보도내용. 한겨레, 9.21(수) >
□ 청약저축 재원으로 건설업체 돈벌이 돕는 뉴스테이

 ㅇ 수원화성 59㎡ 뉴스테이 80.3만원,

  성남수정구 84㎡ 뉴스테이는 월세가 229만원에 이르는 등

  한정된 공적 재원을 건설업체의 수익사업과

  고소득자의 주거 편의를 위한 지원
 ㅇ 한편, 주택 임대료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물량은 현 정부 들어

    연간 4만호 수준에서 제자리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