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협하는 교통마피아” 보도 관련

[참고] “국민 안전 위협하는 교통마피아”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4-28 13:43

지난 4.26(수) 개최된

항공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결정을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등 과징금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의 최종 확정시기는 위원회 결정 사항을

해당 항공사에 통지 한 이후, 최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LF쏘나타의 브레이크 경고등 문제는

리콜절차를 진행 중으로 리콜이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며,

26일 발표는 언론에 리콜관련 내용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정부는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4.28(금) >

​

□ 국민 안전 위협하는 교통마피아
 ㅇ 국토부는 대한항공 과징금 부과 결정을

    정식 발표치 않고 언론이 취재하자 시인
 ㅇ 국토부는 현대 LF 소나타 브레이크 경고등

    리콜을 결정하고도 공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