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참고] 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야간·가시권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무인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07-19 10:3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법·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등

｢항공안전법｣(김성태·이원욱의원 대표발의)·

｢항공사업법｣(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7.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야간·가시권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되어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시간대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② 공익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등의 적용특례

국가, 지자체 등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의 긴급비행 시에는 일부 조종자 준수사항

(야간·가시권밖 비행 등)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 군용, 경찰용, 세관용 드론 및 관련 종사자는

국제기준 이행 등을 위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고

자체기준에 따라 운영
 

③ 드론 실기시험장·교육시설의 구축 근거 마련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16.上 358명, ’17.上 1,170)에

대비해 상시 사용가능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의 지정·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유지 검사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
 

④ 무인항공산업의 육성 근거 마련

드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인증, 정비,

활용·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진근거가 마련된다.

* (산업활성화) 산업현황 조사·연구, 우수 기업 육성·지원,

  사용촉진 및 보급, 해외진출의 지원 등
  (안전증진) 안전기술 연구·개발, 운영·관리를 위한

   인프라, 비행시설의 구축·운영 등

​

이번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