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재해영향평가’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17.10.24) 공포

        행정안정부       등록일   2017-10-24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법률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0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4일 공포되었으며,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8년 폐지되었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과,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수행에 따른
    질병·부상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