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급여법」개정안 국회 통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부서:주거복지기획과,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7-12-29 19:4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 확대 및

사업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