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8-01-02 10: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시행령 제27조 및 제33조)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시행령 제44조제5호 신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