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성명서) 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도지사성명서) 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33  |  2018.04.09 오전 9:51:43



[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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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특구법이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규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속내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입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입니다.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입니다.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낡은 사고와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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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 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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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올 뿐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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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기회는 늘리고 불편은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도권을 차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특구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지역을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국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대통령과 여당의 오판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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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고
지역을 차별하는 그 어떤 법안도 반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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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  9.
             경기도지사 남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