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임대등록 부진땐 강제조치”... 임대시장 사실상 국가관리」 보도 등 관련

[참고] 「“2년간 임대등록 부진땐 강제조치”...
임대시장 사실상 국가관리」 보도 등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6-29 11:53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중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은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항이나 계획 등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등, 6.29) >
(매일경제) “2년간 임대등록 부진땐 강제조치”...

              임대시장 사실상 국가관리

(한국경제) 다주택자 ‘임대 등록’ 2020년 의무화...

               주택 임대가격 국가가 직접 통제한다

(파이낸셜 뉴스) 2020년부터 다주택자 주택에

             전월세상한제 단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