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 국토계획법 유권해석 170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 수록
○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 게시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96  |  2018.06.04 오전 5:40:00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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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 국토계획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70건을 비롯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가 수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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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그동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해석상 차이로 업무 혼선과
유사한 질의 회신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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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담당 공무원 간
국토계획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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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