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A 연내착공 맞추려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GTX-A 연내착공 맞추려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10-11 15:29

수도권 교통난 불편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은

10년 이상 장기 지연되어 옴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

규정(제84조제5항)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신안산선 4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5월)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18년) >
제84조(협상)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이에 응하여 실시설계를 시행 중이며,

만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대상자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의 책임은

협상결렬 등의 귀책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한 사례*는 다수 있으며,

기사와는 달리 주무관청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요청한 선례도 다수 있습니다.

* 신분당선(용산-강남),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천화도고속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은

현재 협상대상자와 원활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해당 사업들이 장기 지연되어 온 만큼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10.11) >

국토부, GTX-A 연내착공 맞추려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
- 신한은행에 협상과 실시설계 병행 요구,

  협상 중에 정부의 이런 공문 극히 이례적
- 정부 규정엔 사업자 책임 하에 가능 명시,

  수백억 드는 실시설계, 통상 협상 뒤 착수
- 협상과 병행했다 결렬되면 자칫 큰 손실,

  신한은행측 “공문근거로 실시설계 착수”
- 전문가 “연내착공 위해 정부가 큰 무리수,

  협상결렬 시 수백억 물어줘야 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