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누가 봐도 “경기도 평택시 땅이다”
평택시 등록일 2019-06-1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2019년 6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개발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하여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
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눠져 해상경계선으로
결정 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불복하여
2015년 5월과 6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며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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