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17

[참고]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26.html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2019년 12.16일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질의.응답(Q＆A)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qa.html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9-13.html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9-13_89.html

​2018년 9.13 주택시장 대책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9-13_13.html

2017년 8.2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대응 방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18.html

2017년 8.2 부동산대책 중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59.html

​2017년 8.2 부동산대책
향후 추진일정과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2.html

2017년 8.2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질의.응답,Q＆A)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html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국세청, 2019.12.16일)
​
ㅇ 금융위·금감원은 발표 직후,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일선에서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 당부하였습니다.
​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중
즉시 시행사항(12.17일 시행 예정)인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
① 금일 全금융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별첨1)
②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별첨2)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