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무작위 표본검사 원하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 지원하겠다”
○ 이재명 지사, 5월 28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지역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벌금 등 처벌
- 대규모 물류센터 등 작업환경 비슷한
기업측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 주문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0 | 2020.05.28 14:23:03
[참고]
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도
2020년 5월 23일 12시부터
6월 7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23-12-6-7-24.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020년 5월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
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위험에
장시간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서 기
업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경기도지사 긴급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부천시에 위치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 장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되어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집합금지명령을 고민하게 된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
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 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쿠팡과 작업환경이 비슷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습니다.
자칫 상품 배달 아닌 코로나 배달이라는
최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시설 운영자 측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도 충실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업 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예방이 최선입니다.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 기업 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감염병의 쓰나미는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협조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늦추는 순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감염쓰나미에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빨라야 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파력 높은
감염병 앞에서 방역의 주체와 대상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의 역량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업 모두 방역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설 때
코로나를 앞질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도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기도민의 제1머슴으로서
코로나19 극복과 안전하고
희망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0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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