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 개최 -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 개최 
-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0-09-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