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방안 마련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2-09 08:39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