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총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국민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애로는 해소하겠습니다.

- 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총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1-06-24 11:00

[참고]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tf.html

종합.전문건설업間 

칸막이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8.html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59.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1차관 주재)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하여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 (경제활력 제고) 

국토계획, 건설·항공·물류산업,

(생활불편 해소) 

생활교통, 주거안심, 건축행정, 부동산 

(미래대응 강화) 

모빌리티, 자율차, 드론, 미래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