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 개최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을 위한

  1차 민관 TF 회의 개최

- 갈등조정‧유권해석으로 사업지연 최소화, 

  지자체별 인허가 기간 공개도 추진 

담당부서 : 부동산투자제도과

등록일 : 2025-06-10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한다.

ㅇ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