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12-28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8년 12월 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지역(2018년 12월 31일 기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내년(2019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하자 걱정 없이 안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
  사전 품질관리 강화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12-28 11:00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20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

​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개요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온라인 시민서포터즈 2기 모집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온라인 시민서포터즈 2기 모집
○ 1월 10일까지, 관내 중·고·대학생,
    사업장 근로자, 시민 등 15명 선발
○ 화성시 3.1운동 콘텐츠 발굴·제작,
    100주년 기념사업 현장취재 및 전파 등

                화성시           등록일   2018-12-28


화성시가 3.1운동 및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100주년을 맞이해 온라인 시민 서포터즈 2기 모집에
나섰다.

시민 서포터즈는 역사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 및 취재가 가능한 관내 중·고·대학생을
비롯해 사업장 근로자, 시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발 인원은 15명이며,
참가 신청은 1월 1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hyein815@korea.kr
또는 hs_samil_10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주요 활동 내용은
화성시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발굴 및 제작,
100주년 기념사업 현장 취재, 소식 전파 등으로
매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역랑강화 교육과 팸투어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100주년 기념사업 백서 발간 시
서포터즈 활동 내역이 기재될 예정이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본순사가 처단된 대표 항쟁지이자,
일본군에 의해 주민 29명이 학살된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3.1운동사에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화성시, 동절기 대설·한파 걱정 뚝! 24시간 재난대응 시스템 가동

화성시, 동절기 대설·한파 걱정 뚝!
24시간 재난대응 시스템 가동
○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 대비
   비상근무조, 한파대비 TF팀 운영
○ 제설장비 및 자재 확보, 고갯길 등
    제설 취약구간 21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운영
○ 노숙인 및 독거노인 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작물 및 어민 피해 예방

               화성시           등록일    2018-12-28


화성시가 대설 및 한파 등 동절기 시민 피해 및
불편을 줄이고자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재난대응에 나섰다.

대설 및 한파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통대책, 시설·에너지 복구, 긴급생활안정,
의료·방역 등 13개 분야의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안정정책과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한파 대비 T/F팀도 꾸려
생활 밀착형 재난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시는 관내 1,151개 노선 총 1,46km 구간의
빈틈없는 제설작업을 위해 살포기, 제설기,
덤프 및 트럭 등 총 622대의 제설장비를 확보,
내년 초까지 친환경제설제 5,919톤을 포함
제설제 총 7천588여톤을 확보할 예정이다.

제설에 취약한 고갯길 사고 예방을 위해
21개소에 자동염수장치를 설치·운영하며,
폭설 시에는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관내 기업체 등과 협업해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기습적인 한파로 취약계층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노숙인 시설입소 유도 및
동사 방지 응급보호,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 대상 안부전화와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SNS를 통해 신속한 재해예보와
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지도 점검반을 구성해
월 1회씩 농·수·축산 시설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은
“기상청 예비특보부터 단계별 철저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 -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자 :이인균 (☎031-8024-3730)
보도일시 : 2018.12.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7일 통합방위상황실에서
실국소장, 부시장, 용역기관, 환경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환경정책위원회는
평택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 분야의 이견조정 및 환경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평택시 환경보전계획’과
‘제2차 평택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대해
전문가(공무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자문 및
토의를 진행했다.
​
환경보전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법적 의무계획이며,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환경정책 수립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보완사항을 최종 계획에 반영해
관련 정책을 신규 발굴 및 수정하고,
클린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평택시, 2018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평택시, 2018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박형근 (☎031-8024-2227)
보도일시 : 2018.12.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과 각계각층의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했다.
​
평가는 ▲주민참여 확대
​▲사회적 가치 구현 ▲일하는 방식 혁신
▲협업문화 조성 ▲청렴도 제고 등
5개 항목 11개 정량·정성평가 지표로
진행됐다.
​
시는 지난 4월 확정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평택시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행정
3대 전략별 38개 우수사례를 집중 발굴했다.
​
또한 현장토론회, 혁신워크숍, 혁신경진대회,
제안제도 활성화 등 상향식 의견수렴 문화 조성과
혁신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
정 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민선7기 핵심가치인 행정혁신에 대한 방향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

담당부서 : 상생협력과
담당자 :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8.12.28


평택항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국가항인
평택·당진항의 국가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관리권을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토지의 경계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에 대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지원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해안고속도로 기준으로 아래 부분은
평택시로 위쪽부분은 당진시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아산·당진)는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
평택항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평택·당진항 개발 당초부터
아산만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되어
개발되는 항만이였고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르지
경기도 평택시뿐이다”며 “1,300만 경기도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경기도 평택시로 판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 시·군민 회장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 유일한 국책항이 대한민국의
무역·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