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도 21호선 『진위초등학교주변위험도로개선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평택시고시 제2018-198(2018.7.6.)호로 고시한
시도21호선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 17.
평 택 시 장

화성 발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단계(최종) 준공인가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9-5034호(2019.03.12.)로
변경 승인 고시된,
화성 발안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
발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단계(최종)’에 대해
​준공인가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2020. 1. 17.
경 기 도 지 사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우수 농특산물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우수 농특산물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임준혁 (☎031-8024-3632)
보도일시 : 2020 1. 16.

[참고]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9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평택과수농협 등
총 16여개 농가 및 단체가 참여해
슈퍼오닝쌀, 배, 농산가공품(전통주, 전통떡 등) 등
안전하고 다양한 50여품목을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담당자는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 장터는
임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사내식당 식자재도 슈퍼오닝 쌀 등
평택 지역 농특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면서 “농민과 기업 간
상생교류 촉진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거래 방식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평택 농산물을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교류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평택시는 설을 맞아
오는 16일 LG전자 평택공장,
21일 안중출장소, 22일 송탄출장소,
23일에는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평택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화성시, ‘모두에게 따뜻한 설이 되도록’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명절위로금 신설

화성시, ‘모두에게 따뜻한 설이 되도록’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명절위로금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신설
○ 연휴기간 노숙인 일시보호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1-17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취약계층을 위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명절위로금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이다.

명절위로금은 가구당 10만 원이며,
설과 추석 연 2회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특별위로금도
신설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과 추석, 보훈의 달인 6월
총 3회에 걸쳐 1인당 3만 원씩
연 9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5천 7백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개 기관 당 10~40만 원까지
현재 입소자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약 76개소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 설에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절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대체휴일인 27일까지 5일간 노숙인 중점보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숙인 발견 시 노숙인재활시설, 경찰서,
파출소 등과 협조해 일시보호 또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화성시, 관내 아파트 대상 위기가구 일제조사

화성시, 관내 아파트 대상 위기가구 일제조사

          화성시         등록일    2020-01-17

□ 목    적 : 최근 생활고 비관으로 추정되는
일가족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를 일제 조사해
집중 지원하고자 함.
□ 조 사 명 :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20. 1. 14.(화) ~ 2. 29(수), 47일간
□ 대    상 : 관내 아파트 거주자 중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관리비
  또는 임대료 체납세대(아파트관리비 체납자
  정보제공 동의 아파트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모니터랑 가능) 
 *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친 결과가 0인 세대
* 일제조사 중 이웃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이
  위기가구로 제보한 세대 등
 
□ 방    법 :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보 제공 협조를 얻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희망더하기발굴단(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리반장 등으로 조사단 구성하여 현장조사 실시

□ 지원내용 : 대상자별 상황에 맞춘
공적·민간자원 연계
- 공적지원 : 긴급복지(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 민간자원 연계 : 후원물품, 의료지원 등
- 통합사례관리 : 복합문제를 가진 가구일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 [정승호 복지국장]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해당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0-01-16 12:00

[참고]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12162019-12-16.html

□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➊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➋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 금번조치에 따른 적용례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사례) ⇨ p7-8 Q&A 참고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추심 추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추심 추진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추심 위한 절차 진행
- 공탁금 보유 체납자 2만 1,246명 명단 확보
​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471   | 2020.01.15 17:48:10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2020년 1월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7만 9,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하고,
공탁금을 보유한 2만 1,246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했다.
​
이번에 확인 된 체납자의 공탁금은
일괄 압류 조치된다.
이후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출급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
법원 공탁금 추심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 면책을 위해 하는 변제 공탁금이나
소송 진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 공탁금의 경우 주요 추심 대상이다.
​
이 외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 목적물의 관리·교부를 위해
진행하는 집행공탁금,
목적물의 단순 보관을 위한 보관공탁금,
공탁원인사실이 다른 실질상 두 개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혼합공탁금 등을 대상으로도
추심절차가 진행된다.
​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이 압류되면 지급 청구액이
체납액 보다 많더라도 체납자가 공탁금을
회수·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탁금 회수·출급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