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0-01-15 15:22
[참고]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2162019_33.html
12.16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15.html
□ 정부는 지난해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풍부한 유동성의 유입 아래 이루어진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집중으로 보고,
금융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의 보유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편법․불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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