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7일 월요일

【트럼프 2.0】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주목받는 ‘K-반도체의 심장’ 경기도의 야심찬 대응

【트럼프 2.0】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주목받는 ‘K-반도체의 심장’ 경기도의 야심찬 대응
○ 김동연 지사, ‘투자-인프라-법제화’까지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다
○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 기업 연구소, 
   경기도에 둥지
○ 반도체 분야 34조 6천억 투자유치 및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등 
   경쟁력 강화 위한 기반시설 구축

담당부서 : 반도체산업과
연락처 : 031-8008-8121
등록일 : 2025.02.16  07:00:00

[참고]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용인.평택, 안성 등 5개 단지 지정은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는

K-반도체 이끌 핵심인력 기른다, 
화성시 동탄에 반도체설계교육센터 개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2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25년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트럼프 2.0의 파고를 넘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의 대응은 크게 투자유치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4조 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온세미, 린데, 알박, 에이에스엠(ASM), 
인테그리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2024년 연말 기준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만 34조 6천억 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의 목표인 ‘100조 투자유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성과다.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경기도는 용인 이동·남사면 일대 
728만㎡(220만 평) 부지에 
36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 
평택 고덕산단(삼성전자)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정부 발표 직후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구성해 
시군 협의, 주민 의견 청취,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앞당겨 지난해 말 승인됐으며, 
올해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말, 
첫 번째 반도체 팹(Fab) 가동을 계획 중이다.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김 지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기업 지원 기반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7월 개소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반도체 기술센터는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9월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첨단 기술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은 
1조 원 규모로 진행되며, 
경기도는 정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경기도는 반도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G-SPEC)를 설립하고,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반도체 공유대학, 
나노기술 인력양성, 
반도체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1,227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반도체 채용박람회, 인재뱅크 운영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의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 반도체 특별법 제정·통과에 총력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경기도의 주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22대 국회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는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내용이 반영된 상태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국회 간담회, 
국정감사,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반도체특별법을 심사 중이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 K-반도체, 경기도에서 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등록일 : 2025-02-07 06:00

[참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승인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025년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ㅇ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ㅇ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재공모 신청지 3개소 중 ‘진위면 은산1리’ 1차 서류심사 통과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재공모 신청지 3개소 중 
‘진위면 은산1리’ 1차 서류심사 통과

등록일 : 2025. 2. 14.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00
노인복지팀 : 031-8024-3120
담당자 : 031-8024-3124

[참고]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14일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를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한 결과 
진위면 은산1리 마을을 
1차 서류심사 합격 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위면 은산1리, 
오성면 양교6리 및 
포승읍 만호리에서 유치신청을 했으며, 
서류심사 검토 결과 
주민등록상 60%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은 곳은 
은산1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은산1리 마을에서 
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현장실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건립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역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유치 신청지에 대한 주변 지역의 
교통, 환경, 지가 하락 등의 우려 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정연설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 업무보고(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연설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 업무보고(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78
등록일 : 2025.02.12  10:24:01

[참고]
이재명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법” 
국회에 협조 당부는

경기도 1월 28일, 
2019 경기도 업무보고 개최
이재명 “올해, 경제·일자리살리기 등
도민 경제적 삶에 집중할 것’은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막중한 사명감으로
2025년 경기도정의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초유의 위기와 
거대한 격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의 역주행은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와 내수경기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습니다.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소비절벽 앞에서 자영업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가 -2.2%를 기록했습니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의 최대폭 감소입니다.(-3.2%)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의 파고도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들은
무방비에 가까운 상태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 투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민생회복지원금 10조 원을 포함해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에 투자하기 위한
‘30조 원 이상 추경’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올해 1월 13일, 다시 한번
‘50조 원 슈퍼 민생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생 현장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여와 야, 정부의 공방을 지켜볼 여유가 없습니다.
기다릴 시간도,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조기 추경을 실시합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와 
금융지원을 확대해 수출 방파제를 
더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팹리스 양산 지원,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등
미래 먹거리에도 더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도로를 비롯한 SOC 확충을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더 빠르게 되살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전체 60%에 해당하는 
3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합니다. 

경기도는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반, 경기도가 걸어온 길이
곧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과감한 확장 재정, 담대한 기후 대응,
국토 균형 발전과 사회안전망 강화까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뉴노멀’이라는 확신으로
2025년 도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생과 미래, 통합에 
담대히 투자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에 투자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3대 원칙으로 비상 민생경제 대책을 
중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얼어붙은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전국 최초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전면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3만 명에게 5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2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다시 활기가 돌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쇼크’ 위기를 수출 중소기업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합니다.
미국의 리쇼어링과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기회 삼아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GBC)는 
연내 6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미주, 중동,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노동의 뉴노멀’로 만들겠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50여 개 민간기업을 시작으로
생산성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을 
모두 이루겠습니다.

‘0.5&0.75잡’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확대합니다.
육아와 가족 돌봄을 위한 단축근무를 
적극 지원해 경력단절 없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혁신이 태동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구축해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도 집중 육성합니다.

판교를 중심으로 팹리스 지원시설과 
앵커기업 등을 유치해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을 
갖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AI 대전환’에 
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도내 주요 산업 거점 6곳에 
‘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AI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제조 강소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 3만 7천 명에게 AI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AI 캠퍼스’도 
경기 남북부에 구축합니다.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위성 개발과 발사에 
나섭니다.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까지,
경기도의 기후위성은 1석 4조의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공공이 주도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기후펀드,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기후보험을 통해
포용적 기후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통합에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포용과 상생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광복 80주년, 도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평범하고 다양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재조명해 제대로 기리고 예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주민과 상생하는 사회를 앞장서 열겠습니다.

상반기 내 이주민종합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합니다.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상담부터 지원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 
공임대주택 임차권 부여 등
이주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고양-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고속화도로’ 건설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불합리한 역차별 규제들을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저는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세계 정치·경제 리더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다보스에 다녀왔습니다. 

다보스에서 만난 세계 지도자들은
새로운 성장 모델,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역주행의 상처,
‘12.3 내란 사태’가 던진 폭력의 그늘을 
넘어서야 합니다. 

“민생을 살려라”, “경제를 재건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도민과 국민께서 내린 명령입니다.
계엄과 내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경제의 시간’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1,415만 경기도민과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온 역사를 믿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굳건한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2024 지역발전지수 전국 7위 - 평택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시군으로 평가 -

평택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시군으로 평가
- 평택시 2024 지역발전지수 전국 7위
- 10년 전보다 38계단 상승한 기록

등록일 :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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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팀 : 031-8024-2110
담당자 : 031-8024-21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지역발전지수’에 따르면 
평택시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기초지자체 중 
하나로 평가됐다.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란 159개 시군 지역의 
발전 수준과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등 4개 부문을 평가해 
2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다.


평택시의 2024년 지역발전지수는 46.1로 
전국 7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4년 45위였던 것에 비해 
38계단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 30위 이상 순위가 상승한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3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1곳 등 9개 시군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평택시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 고령화율, 
  출생률을 기반으로 측정한 
  ‘주민활력’ 부문과 
△고용기회 및 소득수준, 지자체 재정 등의 
  지표로 산출한 ‘지역경제력’ 부문에서 
각각 4위와 6위로 최상위권에 올랐다.

이외 △기초 생활, 교육, 
  보건‧복지 등을 나타내는 
  ‘생활서비스’ 부문에서는 41위를 기록했으나 
△녹색휴양기반 및 문화체육기반을 
  지표로 산출하는 ‘삶의 여유공간’ 
  부문에서는 상위 50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이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이 
이번 지역발전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인구 증가율과 
출산율이 높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부문이 
높게 평가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현재 모산‧은실‧지산초록‧청북하늘빛 공원 등 
거점 공원을 중심으로 녹지공간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고, 
평택아트센터, 평택박물관, 어린이창의체험관,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포승복합체육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이 결실을 맺으면 
‘삶의 여유공간’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김동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반도체는 미래먹거리의 중추. 최선 다해 지원할 것”

김동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반도체는 미래먹거리의 중추. 
최선 다해 지원할 것”
○ 김동연, 2월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 삼성전자 사장, 도의원, 평택시장 등과 함께
   현장 소통
- 생산라인 점검 및 청년 사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담당부서 : 반도체산업과
연락처 : 031-8008-6084
등록일 : 2025.02.12  16:45:00

[참고]
평택시,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위한 
청사진 발표는

정장선 평택시장, 
2025년 새해 첫 기업방문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선택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월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파운드리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도의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러 왔다”며 
“지난 11월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방문을 해서 
에이에스엠과 에이에스엠엘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제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에 대한 지원, 
산업정책의 전환을 얘기했다”며 
“투자나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을 촉구한 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함께 
다른 반도체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메가클러스터 건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신경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추가 되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김 지사는 
반도체 팹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엔지니어 등 
청년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와 소통하며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도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해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늪에 빠질뻔한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정상추진

늪에 빠질뻔한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정상추진
○ 경기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농지취득 과정 적법, 
    투기목적 고의성 없음 규명
- 감사원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없다’는 
   경기도 의견에 인용 결정”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4
등록일 : 2025.02.12  07:00:00

[참고]
2024년 제5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 심의
⇒ 조건부수용은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는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기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용 기회 확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예로서 
향후 다른 사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