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놓은 철도민영화 대책, 위법성 높아 현실성 없는 대안 題下...“ 한겨레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정부의 민영화 방지대책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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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산업팀 등록일: 2013-10-14 15:39

수서발 KTX 운영사에 참여하는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은,

상법 규정과 공익 목적, 비상장회사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안임

 * 대책 주요내용 : 민간매각 제한 규정 명시,

   지분매각 관련 이사회 의결 및 정관 개정시

   의결정족수 강화, 임의매각시 위약벌 등 책임 명시

유수 법무법인 3곳(김앤장, 세종, 한결)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매각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객관적 검증을 받은 바 있음

금일 한겨레신문에서 인용한 법률자문에서도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책이 현실성 없는 대책인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동안 수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민간매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함

< 보도내용, 한겨레 10.14(월) >
 ㅇ 국토부 내놓은 철도민영화 대책,

     위법성 높아 현실성 없는 대안 題下
  -국토부 대책은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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