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그린벨트 완화' 보도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그린벨트를 완화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1,656개소
106㎢)이 대부분
주거
위주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시가지 등과 인접한 취락은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하여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의미함
아울러 작년말 기준으로
아울러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868㎢이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음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은
준주거지역이
500%, 준공업지역이 400%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2.25(화) 등 >
< 보도내용, 연합뉴스 2.25(화) 등 >
<경제혁신
3개년> 기업규제 혁파, 그린벨트도 완화한다
그린벨트에 공장입지 허용, 고층 아파트 건설도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말 기준으로 238㎢이고 추가로 해제할 예정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함
그린벨트에 공장입지 허용, 고층 아파트 건설도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말 기준으로 238㎢이고 추가로 해제할 예정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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