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정교육경비 전출 의무 100% 이행

경기도,

법정교육경비 전출 의무 100% 이행

○ 남경필 도지사,

    오랜 재정적 갈등 해소 지시

○ 교육비특별회계에 부담금 3,379억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원 전출
○ 법정교육경비 미전출금의 제로화 완성
○ 1회 추경 예산안 1조 3,758억원의

    24.8% 차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고경모 제1부교육감 등 2+2 정책협의

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올해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2조 1,688억원중

당초예산에 미편성했던 3,418억 원

전액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그동안 재정문제로 불거졌던

도와 교육청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월로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

​3,37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 원을 합쳐 총 3,41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도의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

총 1조 3,758억 원의 24.8%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의 24.8%에

해당하는 3,418억 원을 도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연정 정신에 부응한 것”이라

밝혔다.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은 14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1,492억원을 비롯하여

​14년도 추가세입분과 지방소비세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으로 3,379억원을

편성하였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011년에 체결된 공동협력문의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출대상

총 7,380억원 중 7,341억원을 전출했고

​13년도에 미전출된 39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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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8-23 오전 10: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