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해명] SBS 보도 주거약자 지원 ‘0명’ 은 사실과 전혀 다름


[해명] SBS 보도 주거약자 지원
 ‘0명’ 은 사실과 전혀 다름

- 2년간 장애인 등 주거약자 약 43,000가구 지원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2-27 14:11


국토교통부는 ‘13년과 ’14년 각각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등 주거약자 42,962가구의
주택개량을 지원했음

‘13년 예산(26억원)을 통해 LH에 거주중인
주거약자 41,228 가구에 현관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했음

* 출입문손잡이, 마루굽틀 경사로,
동작감지 센서등, 현관안전 손잡이, 거실 조도상향,
좌변기 안전손잡이, 상하이동샤워기,
가스밸브 높이조정 등 8개 항목
LH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지원가구
(41,228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약 50%정도로
예상됨

현재 지원받은 주거약자 세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중이며, 이를 통해
사업효과 및 지원대상 현황 등 파악이
가능할 것임

또한, ‘14년 예산(26억)을 통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임대주택 1,734호 건설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거약자들이
신규주택 입주시부터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더불어, ‘15년부터 자가가구주거급여
사업 일환으로 융자가 아닌 보조방식으로
장애인세대에 주택개보수 비용을 추가
지원(380만원)할 계획임


<보도내용 (SBS뉴스인뉴스, 12.26) >
ㅇ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약자 지원법’을 제정했으나,
법 시행 이후 장애인 지원이 0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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