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이중규제 vs 엄격한 자격심사” 관련

[참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이중규제 vs 엄격한 자격심사” 관련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08-18 14:15

국토부의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1년간(2014.6~현재) 총 10개의 신규 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현재 운영중인

물류단지는 전국 18개)

* 금년도에 미통과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민간위원이 실수요 여부, 재무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점(40점)에 미달

** 투기적 사업, 난개발 등에 따른

  서민·지역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검증 불가피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어 알려드림

8차 실수요 검증(금년 9월 예정)에서

리츠를 실수요로 인정하는 부분 등은

전혀 논의된 바 없음

‘심의위원회에 대리자 허위 참석’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별 평가 점수 등은 비공개하나,

설명회 등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있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8.18자>

기업들 “국토부 심의탈락 이유 설명 안 하고, 무자격자 심의회 참석” 국토부 “엄격한 자격심사는 필요, 기업 민원 수용해 일부 제도 개선”

150818(참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_이중규제 vs 엄격한 자격심사(물류시설정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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