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무늬만 서민주거대책...주거취약계층에도‘빚내라’」 보도 관련

[참고] 「무늬만 서민주거대책...
주거취약계층에도‘빚내라’」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03 18:17

 

9.2대책 중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빚을 권하는 것으로

반서민 정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하는 등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서 리모델링 임대,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고령자 입주자 및

행복주택에 대한 대학생 입주자에 대한

버팀목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음

< 보도내용, 연합인포맥스 9.3일 >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출확대를 지원방안으로 포장해 논란 예상   소득수준이 낮은 주거취약층에 지원을 빌미로 빚을 권하는 데다 그나마도 소수에 그쳐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판을 자초   만 65세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버팀목 대출을 통해 잔금 외에 계약금에 대해서도 총 70%까지 융자 지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버팀목 대출 대상을 만 25세→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천만원→4천만원까지 확대

150903(참고) 무늬만 서민주거대책_주거취약계층에도 빚내라 보도(연합인포맥스) 관련(주택정책과).hwp

 150903(참고) 무늬만 서민주거대책_주거취약계층에도 빚내라 보도(연합인포맥스) 관련(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