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뉴스테이 기금 출자 축소」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기금 출자 축소」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26 11:41

 

 

 

내년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기금출자가

금년보다 축소된 것은 금년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기금 출자만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민간임대 특별법｣과 관련 세법 개정으로

기금융자와 세제 지원을 병행함에 따라

호당 출자비율을 낮춘 것에 따름

더불어 국토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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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뉴스테이 기금 출자 축소”(매일경제 10.25자) >

사업장 늘고 재원 한계... 내년 국토도시기금 예산 85억 줄여   - 내년 뉴스테이 2만가구에 대한 출자금으로 4500억원 배정, 올해 1만 4000가구에 5500억원을 출자한 것과 비교하면 가구당 평균 1700만원 적어   - 뉴스테이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해 곧 발표할 예정

151026(참고) 뉴스테이 기금 출자 축소 보도(매경) 관련(주택정책과).hwp

 151026(참고) 뉴스테이 기금 출자 축소 보도(매경) 관련(주택정책과)(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