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8일 화요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관리시스템 모색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관리시스템 모색  
​
- 규제개혁 국제심포지엄…
  국토교통 규제관리 발전방안 등 토론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5-12-08 11:00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Symposium on improving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Toward
Effective and Sustainable Regualtory Reform

12.9(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민일보 빌딩(CCMM,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시티클럽(12F)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하여
한국규제학회,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외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모여
‘OECD 국가 규제관리 동향’, ‘영국과 대만의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총점관리제 등
규제개혁시스템과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성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대만, 영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개발하여 시행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여건에 맞는
규제개혁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내외 주요 연사로 해외 규제개혁 사례 발표는
OECD의 필리포 카바시니(Fillippo Cavassini),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린환(Lin Huan) 차관,
주한영국대사관 스튜어트 옥슨포드(Stuart Oxenford)
경제정책과장이 담당하고,
국내사례는 경북대 김성준 교수, 배재대 이혁우 교수,
국토연구원 이동수ㆍ홍사흠 박사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규제학회 김진국 회장, 한성대 이성우 교수,
광운대 김주찬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이 규제개혁팀장 등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국토부에서
규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규제총점관리제 등 그간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의 장기 발전 전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참고 : 1.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 2. 발표내용 요약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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