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ㆍ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ㆍ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 1월부터 모바일 앱 서비스…
  경계합의 등 현장에서 실시간 처리

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15-12-0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

​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가능해진다.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 및

조정금* 확인, 경계합의 동의서 작성ㆍ제출

등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조정금 :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

준으로 산정된 금액

지금까지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바른땅 시스템｣

(www.newjijuk.go.kr )을 통해서

사업진행 상황을 일반 PC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이

개발됨에 따라 지자체 방문, 각종 서류제출,

도면 관련 정보 조회 등 각종 민원업무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이

향상되어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2. 바른땅시스템 구성현황
3. 바른땅시스템 현장지원서비스 모바일앱 개요

 

151209(석간)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_경계 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지적재조사기획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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