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시 단체장, 행정자치부 장관 만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문제점 강도 높게 제기

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시 단체장,
행정자치부 장관 만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문제점 강도 높게 제기
5개시 단체장, 행정자치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데 합의


화성시 등록일 2016-05-20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과천․성남(위임) 6개시 시장은
20일 오후 4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홍윤식 장관을 만나
행정자치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5개시 단체장은
23일 오후 2시 예정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부단체장들의 의견개진 기회 부여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자체,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의 의견도 충분히 수혐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6개시 단체장과 행정자치부는
개편안의 시행을 서두르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화성시는 지방교육세 신설, 종토세 폐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등의 그간 중앙정부의
세재개편 이후 오히려 지방세 비율이 감소했다며,
각 시군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개혁안을 시행돼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되면 오히려 각 시군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라고 입장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군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안을 폐기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 예로 화성시는 기반시설 설치율이 64%로
다른 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일율적인
배분을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가 징수한 도세의 45%를
화성시를 비롯한 불교부단체에서 발생했다며,
이를 유치한 시군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의 기반사업 조성에만
약 8천억 이상이 예산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