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 『알기 쉬운 개발행위』 발간

복잡한 토지 법령과 개발행위,

알기 쉽게 푼 해설서 나와

○ 경기도, <2016>,

    <알기 쉬운 개발행위> 발간
○ <2016>
-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50개 법령 정리
- 도 개발사업 현황 및 시‧군 도시계획 조례 수록
○ <알기 쉬운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도 해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 사항 및 사례, 질의 응답사례,

   안건 작성 예시 등 수록

경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법령과

개발행위허가를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

도는 <2016>과

<알기 쉬운 개발행위허가> 등 2편의 해설서를 발간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

<2016>은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관련 주거분야 법령을 포함해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50개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경기도내 개발사업 현황과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도식화해 수록했다.

​

지난 2014년 첫 발간에 이어 2년 만에 개정 증보한

<알기 쉬운 개발행위 허가> 해설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및

   개발행위허가 운영과 관련한 지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및 사례,

▲관련 질의회신사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작성 예시 등을 수록하여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했다.

​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해설서를 통해

일반인 및 공무원들이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적 검토사항과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기대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도민들에게는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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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6-06-13 오후 7:07:52

첨부파일

• 0614 토지법령 개발사업 알기쉽게 푼 해설서 발간[최종](도시계획상임기획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