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토지 법령과 개발행위,
알기 쉽게 푼 해설서 나와
○ 경기도, <2016>,
<알기 쉬운 개발행위> 발간
○ <2016>
-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 <2016>
-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50개 법령 정리
- 도 개발사업 현황 및 시‧군 도시계획 조례 수록
○ <알기 쉬운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도 해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 도 개발사업 현황 및 시‧군 도시계획 조례 수록
○ <알기 쉬운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도 해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 사항 및 사례, 질의 응답사례,
안건 작성 예시 등 수록
경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법령과
개발행위허가를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도는 <2016>과
<알기 쉬운 개발행위허가> 등 2편의 해설서를 발간해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은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관련 주거분야 법령을 포함해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50개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경기도내 개발사업 현황과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도식화해 수록했다.
지난 2014년 첫 발간에 이어 2년 만에 개정 증보한
<알기 쉬운 개발행위 허가> 해설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및
개발행위허가 운영과 관련한 지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및 사례,
▲관련 질의회신사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작성 예시 등을 수록하여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해설서를 통해
일반인 및 공무원들이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적 검토사항과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기대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도민들에게는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 : 양춘석 (전화 : 031-8008-3086)
원지영 (전화 : 031-8008-3097)
문의(담당부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락처 : 031-8008-5218
입력일 : 2016-06-13 오후 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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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6-06-13 오후 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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