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 위한 당초 약속 이행하라”
화성시 등록일 2016-06-09
채인석 화성시장은 9일 안산시 테크노파크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성남․창원 등 전국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채시장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먼저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8:2 비율을 OECD 평균에
가깝게 7: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하된 법인세율을 25%로 복구하고,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하며,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시장은 “지난 4월 22일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은 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빌미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이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앞서 제시한 국세이양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들은 이미 행자부가 2014년에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를 비롯한 지방재정개편안 시행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불교부단체 6개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비율은 4:6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고착화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한바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