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적측량 잘못해서... 국토정보공사, 5년간 18억배상 보도 관련

[참고] 지적측량 잘못해서...
국토정보공사, 5년간 18억배상 보도 관련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6-09-23 14:25

보도된 측량오류는 오래된 지적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화된 수치지적도를 확대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오류에 과실이 증대한 경우는

해당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직원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한 수치지적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바 예산당국과

적극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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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세계일보, 9.22자) >

ㅇ 지적측량 잘못해서 ....국토정보공사, 5년간 18억 배상
- 한국국토공사가 5년간 약 18억원 배상
- 국민 혈세를 배상액으로 낭비하고,

  측량 오류로 토지 소유권 분쟁의 원인
- 성과 오류자에 대한 처분현황

  (42건중 처분 26건, 9건 퇴직, 미처분 7건)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부실 지적측량 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