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부硏 간부가 국가 R＆D사업 "떡 주무르듯" 보도 관련

[참고] 정부硏 간부가 국가 R&D사업
'떡 주무르듯' 보도 관련

부서: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2016-09-23 13:10

문제가 된 사안은 국토교통부의

‘16년 4월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으로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의 청탁 등 부당행위가

확인되어 진흥원에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며,

당시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기술료 미징수 사항도

함께 적발하여 징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현재, 기술료

납부절차 진행중).

* 기술료 납부 절차 : 기술 사용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진흥원 통보 또는 연구종료 후 6개월 →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 제출 → 납부

​

< 보도내용 (한국일보, 9.23) >

◈ 정부硏 간부가 국가 R&D사업 ‘떡 주무르듯’
-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간부가 수백억원 규모의

   국가적 연구개발(R&D) 사업을 떡 주무르듯 하며

   지인과 퇴직한 동료 등에게 콩고물을 나눠준 사실이

   지난 5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남
- 연구개발 성과를 터키에 수출해 1,251억원 규모의

   수익을 냈음에도 진흥원이 이와 관련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문제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