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인력 5명 중 1명은 외국인” 보도 관련

[참고] “아파트 공사 인력 5명 중 1명은
외국인” 보도 관련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11-30 20:27

국토부가 현장 작업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기능인력에게

전반적인 현장 점검 및 지도 권한을 주기로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아직 기능인등급제 도입 전으로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입법예고(’16.8.3∼9.12) 완료
 

기능인등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30) >
◈ “아파트 공사 인력 5명 중 1명은 건설도

    한국어도 미숙한 외국인”
- 외국인 건설일용직이 급증하면서 주택 건설현장에

   하자도 증가
- 국토부에서 해결방안으로 경력·숙련도에 따른

   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