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강남구의 보도자료(건축물대장 법령개정 요청)는 사실과 달라

[해명] 강남구의 보도자료(건축물대장
법령개정 요청)는 사실과 달라
- 강남구,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을
  법령과 달리 기재하고 법령개정을 요청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6-12-15 17:10

강남구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란의

‘해결된 위반사항 내역은 비공개’로 건의하였음을

홍보한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자료 중 ‘건축물 소유주도 모르게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령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령하게 되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그 위반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 ‘착오로 기재된 내용도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 포함)하거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 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으로 표기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으로 표기되어야 할

사항을 강남구청장이 위법하게 표기하였으므로

스스로 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불법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에 침해가 있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불특정 국민의 피해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정보임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령의 위법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금까지 법령과 다르게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