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불허, 정부 한달만에 말바꿔”, “구글 지도 반출 국익 도움” 보도 관련

[참고]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정부 한달만에 말바꿔”,
“구글 지도 반출 국익 도움” 보도 관련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12-10 14:54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결정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주경제(12.8)와 동아일보(12.10)에 보도된 내용은

정부의 구글 지도반출 불허 이후 동일 반복 민원에 대한

회신과정에서 민원 회신내용의 일부가 보도된 것으로써, 

지도 국외반출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

※ 동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같은 취지의 민원을

4차례(‘16.11.22, 11.26, 12.4, 12.5)에 걸쳐 제기함에 따라

동일 반복 민원 처리과정에서 회신내용 일부가 보도
 

< 보도내용>
◈ (아주경제, 12. 8)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정부,

    한달만에 말바꿔
◈ (동아일보, 12.10) 국토지리정보원

   “구글 지도반출 국익 도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