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 공개

2016년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 공개
- 안전투자 소요 대비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비율은 여전히 낮아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를

철도안전 정보종합관리시스템(www.railsafety.or.kr)에

공시하였다.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규모를 대내외에 공개하여 안전부문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비교를 통해

안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여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고자 시행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억 명을 넘는

6개 주요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6개 기관: 철도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 철도파업에 따라 장기간 비정상상황이 지속된

   철도공사는 제외함.

​

공시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 및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소요, 계획 및

실적 등 총 23개 항목이다.

공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13~’15) 6개 기관의 안전투자

소요 대비 투자 실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투자 규모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안전투자 소요대비 투자 실적: ’13년 5.31%→

   ’14년 5.39%→ ’15년 8.86%
** ’15년 안전투자 소요: 8조 3,123억 원 /

   ’15년 안전투자 실적: 7,742억 원

​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투자 투입 규모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였으며,

저조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였다.

* 서울도시철도 소요 대비 투자 실적: (’13)123%→

  (’14)122%→(’15)49.7%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요 대비 투자 실적: (’13)3.88%→

  (’14)3.79%→(’15)6.06%

  부산교통공사 소요 대비 투자 실적: (’13)6.57%→

  (’14)11.7%→(’15) 23.4%
** 대구도시철도(’97년)와 인천교통공사(’00년)는

   개통 20년이 경과하지 않아 노후 철도시설·차량에

   대한 투자소요가 없음.

​

6개 기관은 향후 3년간(’16~’18) 소요 대비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향후 5년 이내 개통된 지 20년이 넘는 노선**이

다수 발생하여 신호·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20년)이

경과하므로 설비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안전투자 소요대비 투자 계획: ’16년 9.24% →

   ’17년 14.25% → ’18년 17.51%
** 서울 7,8호선(’96년 개통) 대구 1호선(’97년),

    인천 1호선(’99년), 서울 6호선(’00년)

​

정부는 이번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정보를 철도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